추진배경ㆍ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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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배경ㆍ근거

추진배경ㆍ근거

추진배경

  • 01

    원자력발전소 및 방폐장 가동 지역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원전 민간환경 감시 기구가 운영 중임.
  • 03

    특히 당진시는 최근 5년간 전국 시ㆍ군ㆍ구 중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높게 발생하였음. 총 발생량 중 현대제철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. 그러나 제철소와 산업단지의 경우 원전 주변이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민간 환경 감시 기구와 같은 감시 시스템이 없어 상시적인 감시활동에 어려움을 겪음.
  • 02

  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또한 2018년도부터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지원받아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 감시 기구를 시범 운영, 이후 2019년 11월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임.
  • 04

    현대제철 및 주변 산업단지에 민간환경 감시체계 구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제안으로 2020년 4월부터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민간환경 감시사업을 진행하게 됨.

추진근거

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제8조(민간 환경감시 활동에 대한 지원)

제 1항 : 시장은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환경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
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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